재화를 공급받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도록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창원지방법원 2022. 1. 27. 2019구합53684]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분석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으로, 실제 재화를 공급받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행위의 적법성을 다룹니다. 원고는 aaa 주식회사와 bbb 주식회사이며, 피고는 ◊◊세무서장입니다.

2. 쟁점 및 판단

2.1. 원고 bbb의 소의 적법 여부

• 쟁점:

  bbb 주식회사가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소송을 제기할 원고 자격이 있는지 여부.

• 판단:

  bbb 주식회사는 구 bbb으로부터 물적 분할되어 설립된 회사로, 이 사건 처분은 구 bbb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법원은 bbb 주식회사가 분할신설회사로서 원고 aaa의 연대납세의무자에 불과하며,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직접적인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판단하여 소를 각하했습니다.

2.2.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 aaa의 청구)

• 원고 aaa의 주장:

  1. 이 사건 거래처들의 사업자등록번호는 실제 사업자인 ddd의 등록번호로 기능했으므로, 허위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않는다.
  2. 구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3항 제3호 적용을 위해서는 고의성이 인정되어야 하는데, 구 bbb은 이 사건 거래처들이 명의대여자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했으므로 가산세 부과는 위법하다.

• 법원의 판단:

  • (1) 처분 사유 존재 여부:

    법원은 이 사건 거래처들이 ddd의 매출 분산을 위해 형식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며, ddd가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했음을 인정했습니다. 따라서, 구 bbb이 ddd에 제품을 공급하고도 이 사건 거래처들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은 구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3항 제3호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 (2) 정당한 사유 유무:

    법원은 구 bbb이 ddd가 실제 공급받는 자임을 의심할 수 있었음에도 별다른 확인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점을 지적하며,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고 판단했습니다.

3. 결론

법원은 원고 bbb 주식회사의 소를 각하하고, 원고 aaa 주식회사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소송 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4. 시사점

본 판례는 세금계산서 발급 시 실제 재화 공급자를 정확히 확인해야 함을 강조합니다. 명의 대여, 매출 분산 등의 목적으로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가산세 부과 및 형사 처벌의 위험이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특히, 거래 상대방의 실질적인 사업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주의 의무를 다해야 하며, 이를 소홀히 할 경우 가산세 감면을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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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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