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화를 공급하는 거래가 실제로 존재하나 그 공급주체가 세금계산서 발행명의자와 다른 경우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서울행정법원 2018. 4. 6. 2017구합78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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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 재화 공급 거래의 공급주체 불일치와 세금계산서의 효력
본 판례는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으로, 재화 공급 거래의 실질과 세금계산서 발행 명의의 불일치에 따른 세금계산서의 효력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사건 개요
원고 AA종합건설 주식회사는 건축공사업을 영위하며, 주식회사 OO(이하 ‘소외 회사’)로부터 공사용역을 공급받았다고 주장하며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했습니다. 피고 서초세무서는 세무조사를 통해,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실제 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되었거나, 세금계산서의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판단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주요 쟁점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실질적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여부
세금계산서상 공급자와 실제 공급자 간의 일치 여부
세금계산서의 허위성 판단 기준
법원의 판단
관련 법규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2호는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는 세금계산서의 기재 내용이 재화 또는 용역의 실제 공급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를 ‘사실과 다른 경우’로 해석합니다.
판결 요지
법원은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실물 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되었거나, 세금계산서의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점이 피고에 의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판단 근거
법원은 다음과 같은 근거를 제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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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의 대표이사가 세무조사에서 가공 세금계산서 수취를 인정하는 취지의 진술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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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외 회사의 사업 영위 기간이 짧고, 부가가치세 신고 내역에 비해 법인세 신고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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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외 회사의 매입세금계산서 수취 내역이 거의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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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외 회사의 자금 흐름, 공사 내역 등 구체적인 거래 증빙이 부족했습니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하여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결론
본 판례는 세금계산서의 진정성을 판단하는 데 있어, 단순히 형식적인 기재 내용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거래의 존재 여부, 공급 주체의 일치 여부, 자금 흐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을 보여줍니다. 특히, 세금계산서가 허위로 작성되었거나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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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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