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권한자  [서울고등법원 2016. 1. 20. 2015누54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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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 재화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 권한 관련 판례 분석 (서울고등법원 2015누54201)

본 판례는 부가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 권한에 대한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을 분석합니다. 주요 쟁점은 부과 권한, 제척기간, 선의의 거래 당사자 여부 등입니다.

판례 개요

• 사건번호: 2015누54201
• 사건명: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 원고: 시AAAA
• 피고: 파주세무서장
• 판결일자: 2016.01.20.
• 2심
• 진행상태: 완료

판결 요지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세관장이 관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하는 것이 아니라 관할 세무서장의 권한임을 확인했습니다.

판결 내용 상세 분석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다음과 같은 사유로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 부가세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세관장이 징수해야 함에도 세무서장이 부과했다.
• 관세법 제21조에 따라 부과 제척기간 2년을 도과했다.
• 수입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르더라도 선의의 거래 당사자이므로 매입세액 공제를 받아야 한다.

2.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기각하고,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2.1. 부과 권한 및 제척기간

법원은 이 사건 처분이 재화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가 아닌, 원고가 신고한 부가가치세에 대한 경정처분임을 확인했습니다. 따라서 관할 세무서장인 피고의 부과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국세기본법상 제척기간(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인한 경우 10년)이 경과하지 않았으므로 제척기간 도과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2.2. 선의의 거래 당사자 여부

법원은 원고가 DD시스템과 거래를 파악하고 있었고, 세금계산서상 공급받는 자가 잘못 기재되었음을 알았거나 알지 못한 과실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선의의 거래 당사자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

원고의 항소는 기각되었고, 1심 판결이 유지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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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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