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화 등을 공급하는 거래가 실제로 존재하더라도 그 공급주체가 세금계산서 발행 명의자와 다른 세금계산서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대법원 2018. 6. 15. 2018두36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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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 재화 공급 거래와 세금계산서의 진실성: 대법원 판례 분석 (2018두36653)
1. 사건 개요
대법원은 부가 재화 등을 공급하는 거래가 실제 존재하더라도, 세금계산서 발행 명의자와 실제 공급 주체가 다른 경우, 해당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은 유한회사 HN산업이 00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입니다.
2. 쟁점 및 판결 요지
핵심 쟁점은 세금계산서의 진실성 여부였습니다. 대법원은 재화 공급의 실질적인 주체가 세금계산서 발행 명의자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 즉 위장 거래로 발급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판시했습니다.
3. 판결 상세 내용
3.1. 사실관계
원고는 거래 개시 전에 사업장을 방문하여 실재 여부를 확인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원고가 선의 무과실 거래당사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3.2.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지지하며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즉,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이는 세금계산서의 진실성을 엄격하게 요구하는 판례의 입장을 보여줍니다.
4. 관련 법령
본 판례는 부가가치세법 제39조와 관련이 있습니다. 해당 조항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대한 규정을 담고 있으며, 이 사건에서 핵심적인 판단 근거로 작용했습니다.
5. 결론
대법원 판결은 세금계산서의 진실성을 강조하며, 위장 거래에 대한 경각심을 높였습니다. 실제 거래가 존재하더라도, 세금계산서 발행 명의와 공급 주체가 일치하지 않으면 세금 관련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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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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