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위반 가산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분석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자가 실제로 공급받은 자가 아닌 자에게 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구 법인세법 제76조 제9항 제4호 가목(미발급, 2%)의 가산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서울고등법원(춘천) 2022. 10. 19. 2022누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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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위반 가산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분석

본 판례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자가 실제로 공급받은 자가 아닌 자에게 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어떠한 법률 조항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에 대한 중요한 해석을 제시합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2015년, 2016년, 2017년 귀속 가산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가산세를 부과하였고,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가산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쟁점

본 사건의 주요 쟁점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자가 실제로 공급받은 자가 아닌 자에게 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 구 법인세법 제76조 제9항 제4호 가목 (미발급, 2%)의 가산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3. 법원의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3.1. 구 법인세법 제76조 제9항 제4호 라목 적용 불가

피고는 구 법인세법 제76조 제9항 제4호 라목(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법인이 아닌 법인의 명의로 계산서 등을 발급한 경우)을 이 사건 처분 사유로 추가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조세법률주의에 따라 조세법령의 해석과 적용은 엄격해야 하며, 유추적용이나 확대해석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구 법인세법 제76조 제9항 제4호 라목은 실제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법인이 아닌 법인 명의로 계산서를 발급한 경우를 가산세 부과 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피고가 주장하는 경우(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법인이 아닌 법인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계산서 등을 발급한 경우)와는 완연히 구별됩니다.

3.2. 구 법인세법 제76조 제9항 제4호 가목 적용 불가

피고는 구 법인세법 제76조 제9항 제4호 가목을 이 사건 처분의 근거로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원고가 CCCCCCCC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허위의 계산서를 발급한 행위는 구 법인세법 제76조 제9항 제1호의 가산세 대상이 될 뿐 구 법인세법 제76조 제9항 제4호 가목의 가산세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4. 판결의 의미

본 판례는 계산서 발급 관련 법인세법 조항 해석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특히, 실제로 재화를 공급받은 자가 아닌 자에게 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어떠한 법률 조항을 적용하여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에 대한 명확한 판단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관련 법규의 적용에 대한 혼란을 줄이고, 조세 행정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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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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