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화 용역의 공급과 직접적으로 관련한 국고보조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 [부산지방법원 2018. 8. 17. 2018구합207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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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 재화 용역의 공급과 관련된 국고보조금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부가 재화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된 국고보조금이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지 여부를 다룹니다.
- 사건번호: 부산지방법원 2018구합20772
- 판결일자: 2018.08.17.
- 심급: 1심
쟁점
국고보조금이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된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되는지 여부.
판결 요지
국고보조금이 개별 전시행사의 용역 공급 대가로 지급된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과세 대상이 된다는 판결.
사실관계
원고(주식회사 벡00)는 전시·컨벤션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로, 전시회 개최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수령했습니다. 피고(세무서장)는 해당 보조금이 용역의 대가에 해당한다고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리적 판단
1. 국고보조금의 과세표준 포함 여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않은 국고보조금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됩니다. 그러나 용역의 대가로 지급된 국고보조금은 과세 대상에 포함됩니다.
2.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성 판단 기준
판례는 다음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된 보조금인지 여부를 판단했습니다.
- 보조금의 성격: 용역의 대가인지, 특정 사업 지원을 위한 것인지
- 계약 내용: 계약상 당사자의 역할, 책임, 대가 지급 조건
- 실질적 관계: 보조금 지급의 목적, 용역 제공의 내용
3. 본 사건의 적용
법원은 원고가 지방자치단체에 전시행사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보조금을 수령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해당 보조금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에 해당한다고 결론지었습니다.
결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본 판례는 국고보조금의 과세 여부를 판단하는 데 있어, 해당 보조금이 용역의 대가로 지급되었는지 여부를 중요하게 고려해야 함을 시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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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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