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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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 쟁점건물 쟁점층 건설용역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국승 서울고등법원 판례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서울고등법원 2015누65249 사건으로, 부가 쟁점건물의 쟁점층에 대한 건설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에 해당하는지를 다룹니다. 2012년 귀속 사건이며, 2016년 6월 3일에 2심 판결이 완료되었습니다.
주요 쟁점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쟁점건물의 쟁점층에 대한 건설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판결 요지
원심 판결과 동일하게, 법원은 해당 건설용역이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상세 판결 내용
1심 판결 인용
2심 재판부는 제1심 판결 이유를 인용하여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이는 1심 판결의 결론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음을 의미합니다.
판결의 근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은 적어도 당초부터 주택의 용도로 적법하게 건축 허가를 받아 건축된 건물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쟁점건물의 쟁점층이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으로 판단했습니다.
주문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원고는 제1심 판결 취소를 구하며, 2012년 2기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및 2013년 1기 부가가치세 환급거부처분 일부 취소를 요구했습니다.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되었습니다. 제1심 판결이 정당하므로 항소를 기각합니다.
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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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정보
-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 2015누65249 (2016.06.03)
- 원고, 항소인: AAAA산업개발 주식회사
- 피고, 피항소인: BBB세무서장
- 제1심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5구합54698 (2015.10.16)
- 변론 종결: 2016. 05. 20.
- 판결 선고: 2016. 06.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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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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