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필요경비 관련 판례 정리: 서울행정법원 2015구단51722

쟁점경비는 실제 지출사실이 확인되므로 필요경비로 보아야 함  [서울행정법원 2017. 2. 17. 2015구단51722]

양도소득세 필요경비 관련 판례 정리: 서울행정법원 2015구단51722

판결 요약

쟁점 경비는 실제 지출 사실이 확인되면 필요 경비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판결입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동업 조합을 통해 부동산을 취득한 후 양도소득세를 신고했습니다. 피고는 원고의 경정청구에 대해 일부 필요경비를 인정했으나, 원고는 추가적인 필요경비 인정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주요 쟁점 및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건물 공사비용, 채무 인수 관련 비용, 방수 공사 비용, AAA레스토랑 보수공사 비용, BBB식당 개조 인테리어 공사 비용 등을 필요 경비로 인정해 줄 것을 주장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1. 필요경비의 범위: 구 소득세법에 따라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는 취득가액, 자본적 지출액 등입니다. 자본적 지출은 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가치를 증가시키는 수선비 또는 용도 변경, 개량 등에 사용된 비용을 의미합니다.
2. 입증 책임: 과세표준에 대한 입증 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으나, 필요경비는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것이므로, 그 발생 사실에 대한 입증의 곤란성 등을 고려하여 납세의무자에게 입증 책임을 부여하는 것이 합리적일 수 있습니다.
3. 각 비용별 판단:
   • 이 사건 건물 공사비용 중 실제 지출 사실이 확인되는 부분은 필요경비로 인정했습니다.
   • 채무 인수 관련 비용 중, 관련 계약서 등에 명시되지 않은 쟁점 채무는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 건물 방수공사 비용은 건물 가치를 증가시키는 지출로 보아 필요경비로 인정했습니다.
   • AAA레스토랑 보수공사 및 BBB식당 개조 인테리어 공사 비용은 양도 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하거나 가치를 증가시키는 지출로 보기 어려워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4. 결론: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추가로 인정되는 필요경비를 공제한 후 정당한 양도소득세를 산정하여 피고의 처분을 일부 취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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