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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 쟁점공사비 필요경비 불인정 판례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쟁점이 된 공사비용의 필요경비 인정 여부에 대한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을 정리한 것입니다. 원고는 부동산 양도와 관련하여 발생한 공사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해 줄 것을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부동산 양도 후 양도소득세를 신고했으나, 피고(과세관청)는 원고가 지출한 공사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않고 추가 과세 처분을 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 2020구단79809
- 귀속년도: 2017년
- 심급: 1심
- 생산일자: 2022년 4월 13일
- 쟁점: 양도 쟁점공사비의 필요경비 해당 여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용도 변경, 개량, 이용 편의 등을 위해 총 319,173,900원의 설치비를 지출했으며, 이는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므로 필요경비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는 지하 1층 노래방, 다방, 고시원, 옥외 주차장, 가구점, 체육관 사무실, 한식집 등과 관련된 다양한 공사 내역을 제시했습니다.
원고는 공사 관련 견적서 및 내역서를 증거로 제출했지만,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3. 관련 법규
본 판례와 관련된 주요 법규는 다음과 같습니다.
-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 필요경비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67조: 자본적 지출의 범위 규정
- 소득세법 제160조의2: 지출 증빙 관련 규정
-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세금계산서 발급 규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필요경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적절한 증빙 서류(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를 갖추어야 합니다.
4.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 자료가
필요경비를 입증하기에 부족
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를 제시했습니다.
- 제출된 증빙 서류가 세금계산서, 계산서 등
적법한 증빙으로 인정되지 않음
- 견적서 및 내역서에 구체적인 공사 내용 및 자재 관련 정보가 미흡하고, 공사 전후 사진 등
객관적인 자료가 부족
- 공사 기간 및 규모에 비해 세금계산서 발급 또는 부가가치세 신고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 원고 또는 원고의 가족이 운영하는 회사와 관련된 공사라는 점, 금융 거래 내역의 불명확성 등
공사 사실의 신빙성이 부족
- 일부 공사의 경우 시기적 모순이 존재하고, 제시된 사진만으로는 유지 보수 공사로 보일 가능성이 높다는 점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피고의 과세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5. 결론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관련 필요경비 공제와 관련하여,
적법한 증빙의 중요성
를 강조합니다. 과세관청은 과세표준에 대한 입증 책임을 지지만, 필요경비는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것이므로 납세의무자가 그 입증 책임을 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부동산 양도 관련하여 필요경비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
객관적이고 명확한 증빙 자료를 확보
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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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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