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공사용역은 「조세특례제한법」상 면세되는 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과세대상임  [수원지방법원 2016. 1. 21. 2014구합61393]

“`html

부가 쟁점공사용역 관련 부가가치세 과세 판례

본 판례는 부가 쟁점공사용역이 「조세특례제한법」상 면세 대상인지 여부를 다룬 사건입니다. 수원지방법원 2014구합61393 판결을 바탕으로, 해당 용역이 과세 대상임을 확인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주식회사 케**산업이며, 피고는 수원세무서장입니다. 2016년 1월 21일에 1심 판결이 완료되었으며, 2016년 귀속 부가가치세 관련 소송입니다. 주요 쟁점은 쟁점공사용역이 조세특례제한법상 면세 대상인지 여부입니다.

2. 판결 내용 상세

쟁점공사용역은 「조세특례제한법」상 면세 대상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입니다. 원고가 제시한 국민주택건설용역의 범위에 대한 오인은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3. 처분 경위

원고는 2007년 12월 31일 동*건설 주식회사와 함께 서울 강동구 일대의 강*2지구 택지개발사업 부지 조성 공사를 도급받았습니다. 이 사건 공사에는 국민주택규모 이하 건설부지, 국민주택규모 초과 건설부지, 기타 부지가 포함되었습니다. 서울특별시는 국민주택건설용역사업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 실태를 검토한 결과에 따라, 에**공사에 설계 변경을 통해 공사대금 감액 조치를 지시했습니다. 에**공사는 서울특별시의 지침에 따라 국민주택규모 초과 건설부지 비율에 해당하는 공사대금에 대해서만 부가가치세를 부과하고, 원고는 해당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했습니다.

이후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원고가 에**공사에 공급한 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피고는 원고에게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 및 심판청구를 제기했으나 기각되었습니다.

4.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공사 중 국민주택규모 이하 건설부지 부분은 ‘국민주택 공사용역’ 또는 ‘국민주택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그렇지 않더라도 에**공사의 요구에 따라 면세 부분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지 못한 것은 의무 해태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가산세는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5. 법원의 판단

5.1.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부가가치세 본세 부분에 대해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부적법하다고 항변했습니다. 법원은 가산세는 본세와 별개의 과세처분으로, 전심절차는 각 과세처분마다 거쳐야 한다는 점을 들어, 원고가 본세 부분에 대해 전심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본세 부분은 부적법하여 각하되었습니다.

5.2. 본안에 관한 판단

5.2.1.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 여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및 시행령 제106조에 따라, 국민주택 및 그 건설용역에 대해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 사건 공사가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이 사건 공사는 국민주택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5.2.2. 가산세 부과의 적법 여부

법원은 원고가 주장하는 사유만으로는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에게 신고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가산세 부과가 적법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결론적으로, 법원은 이 사건 소 중 본세에 관한 부분은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

전문 확인하기

👇클릭하여 판례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판례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세한 법률정보는 전문가와 상담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