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금액은 피상속인이 기부한 금액이라는 주장의 당부  [대전지방법원 2024. 2. 8. 2023구합201354]

“`html

상속세 관련 쟁점: 기부금 vs. 증여 – 국승 판례 분석

본 판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관련 쟁점을 다루고 있으며, 망인이 기부한 금액이 상속재산인지, 증여재산인지 여부를 판단합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피상속인으로부터 받은 금원이 증여가 아닌 기부금이라고 주장하며, 증여세 부과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쟁점 금액의 성격: 기부금 vs. 증여

원고는 망인이 미국 소재 법인에 기부한 금액이라고 주장하며, 증여세 부과 처분의 부당함을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해당 금액이 원고에게 증여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3.1. 관련 사실 인정

1. 망인의 계좌에서 특정 명의 계좌로 2014년과 2016년에 각각 1억 7천만 원과 2억 9천만 원이 송금된 사실은 다툼의 여지가 없습니다.
2. 관련 상속재산분할심판 등 사건에서 법원은 해당 금액이 원고에게 증여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3.2. 판결의 근거

법원은 관련 민사 소송의 확정 판결을 근거로, 해당 금액이 원고에게 증여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제시한 증거 및 주장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이를 기각했습니다.

3.3. 원고의 주장에 대한 반박

원고는 상속재산분할심판에 따른 채권 포기 및 미국 소송 판결 등을 근거로 증여가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망 BBB의 유언집행자와 원고, CCC, DDD 등 사이에 각종 분쟁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이를 일거에 종결하기 위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위 확정심판의 사실인정이 잘못되었다는 전제에서 이루어졌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 미국 소송 판결: GG 법인이 소송에 대하여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아 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내용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일뿐더러, 원고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GG 법인의 운영권은 FF 법인이 보유하고 있다는 것인데,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원고가 FF 법인의 운영에 실질적으로 관여하는 사람인 이상 위와 같은 판결의 내용을 그대로 신뢰하기도 어렵다.

4.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 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망인이 원고에게 금전을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 부과 처분이 적법하다는 점을 확인한 것입니다.

“`

전문 확인하기

👇클릭하여 판례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판례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세한 법률정보는 전문가와 상담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