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소 쟁점금액 소득처분 관련 판례 정리 (서울고등법원 2020누63735)

쟁점금액을 귀속이 불분명한 금액으로 보아 원고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  [서울고등법원 2021. 7. 9. 2020누63735]

종소 쟁점금액 소득처분 관련 판례 정리 (서울고등법원 2020누63735)

본 판례는 종소 쟁점금액을 귀속 불분명으로 보아 원고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에 대한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을 다룹니다.

1. 사건 개요

•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 2020누63735
• 판결일자: 2021년 7월 9일
• 귀속연도: 2012년
• 원고: AAA
• 피고: BB세무서장
• 주요 쟁점: 종소 쟁점금액의 귀속 불분명 여부, 조세심판원 결정의 기속력 위반 여부

2. 사실관계

CCC

는 PC방 체인사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원고가 대표이사, DDD이 감사로 재직했습니다. DDD의 배우자 EEE 명의의 계좌(이 사건 계좌)가 개설되었고, 이 계좌를 통해 CCC와 FFF 간의 자금 흐름이 발생했습니다. GGG세무서장은 이 사건 계좌의 입출금 내역을 조사하여 CCC의 매출누락 및 가공매입을 확인했고, DDD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했습니다.

HHH세무서장

은 GGG세무서장의 통보에 따라 CCC에 대한 소명을 요구했고, 원고는 법인세 수정신고를 통해 매출누락 및 가공매입을 인정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DDD에 대한 상여로 신고된 금액(이 사건 쟁점금액)이 원고에 대한 상여로 재처분되었고, 피고는 원고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했습니다.

조세심판원

은 이 사건 쟁점금액에 대해 이 사건 계좌를 재조사하여 실질 귀속자를 밝히라고 결정했습니다. HHH세무서장은 재조사 후 이 사건 쟁점금액이 원고에게 귀속된다고 판단하여 당초 처분을 유지했고, 피고 역시 이를 따랐습니다.

3. 원고의 주장

• 이 사건 쟁점금액은 DDD에게 귀속되어야 하며, 원고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는 것은 위법하다.
• 조세심판원 결정에 따라 이 사건 계좌를 제대로 조사하지 않고 당초 처분을 유지하는 것은 기속력에 반한다.

4. 법원의 판단

4.1. 소득처분의 적법성

법인세법

제67조 및 시행령 제106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된 금액의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CCC의 매출누락 및 가공매입으로 인한 유출액의 귀속이 분명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

는 이 사건 쟁점금액이 DDD에게 귀속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관련 증거들을 종합하여 DDD에게 귀속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이 사건 계좌를 통해 CCC와 원고 명의 계좌로도 자금이 입금된 점 등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4.2. 조세심판원 결정의 기속력

법원

은 조세심판원의 재조사 결정이 이 사건 쟁점금액의 실질 귀속자를 확인하라는 취지이며, 재조사 과정에서도 귀속에 대한 증명 책임은 원고에게 있다는 점을 명시했습니다.

HHH세무서장

은 재조사 과정에서 원고에게 자료 제출을 요구했으나, 원고가 이를 거부했습니다. 법원은 HHH세무서장의 자료 요구가 재조사 범위를 벗어나지 않으며, 원고가 증명 책임을 다하지 못했으므로 당초 처분을 유지한 것이 조세심판원 결정의 기속력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5. 결론

법원

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제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6. 시사점

• 법인 자금의 부적절한 사용으로 인한 소득처분은 관련 법령에 따라 이루어질 수 있으며, 귀속 불분명 시 대표자에게 상여로 처분될 수 있습니다.
• 납세자는 소득처분의 적법성을 다투기 위해 관련 증거를 충분히 제시하고, 귀속 주장을 입증해야 합니다.
• 조세심판원 결정에 따른 재조사 과정에서도 증명 책임을 다하지 못하면 불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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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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