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쟁점금액을 배당소득으로 보아 과세표준 및 세액을 정정한 것이 적법한지 [서울고등법원 2017. 5. 26. 2016누82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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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쟁점금액 배당소득 과세 적법성 여부: 국승 서울고등법원 판례 분석
사건 개요
본 판례는 국승 서울고등법원 2016누82128 사건으로, 2017년 5월 26일에 선고되었습니다. 2017년 귀속년도의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항소심 판결입니다.
쟁점 및 판결 요지
쟁점
본 사건의 쟁점은 법인 쟁점금액을 배당소득으로 보아 과세표준 및 세액을 정정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입니다.
판결 요지
원심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원고의 당기순이익을 재계산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것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항소심에서도 원심의 판단을 유지하여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법원의 판단은 법인세 부과 처분이 적법하다는 것입니다.
소송 경과
1심 판결
수원지방법원 2016구합62048 판결에서 원고 패소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2심 판결
서울고등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1심 판결을 유지하는 결정입니다.
주요 내용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 원고는 피고가 한 별지1 처분 목록 기재 처분을 모두 취소해달라고 청구했습니다.
- 항소심에서는 제1심 판결 중 소 각하 부분을 제외한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별지1 처분 중 법인세, 농어촌특별세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해달라고 주장했습니다.
판결 이유
항소심 법원은 제1심 판결 이유를 인용하고, 일부 내용을 수정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결론
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법인세 부과 처분이 적법하다는 원심의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이 판결은 기업회계 기준에 따른 당기순이익 재계산과 법인세 과세의 적법성을 확인하는 중요한 사례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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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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