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금액이 수수료인지 접대비인지 여부 [서울행정법원 2020. 3. 6. 2019구합52881]
부가 쟁점금액의 수수료 또는 접대비 여부 판례 분석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52881)
본 판례는 부가 쟁점금액이 수수료인지 접대비인지에 대한 법적 판단을 다루고 있으며, 특히 필요경비 인정 여부가 핵심 쟁점입니다. 서울행정법원의 2019구합52881 판결을 중심으로 상세 내용을 분석하여 유사 사례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합니다.
사건 개요
- 사건번호: 2019구합52881
- 사건명: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 원고: AAA
- 피고: BBB세무서장, CCC세무서장
- 귀속년도: 2020
- 심급: 1심
- 생산일자: 2020.03.06
- 진행상태: 종결
쟁점 사항
쟁점금액이 별도의 합의에 의하여 변경된 추가 용역대금인지, 아니면 임의로 지급된 접대비인지 여부가 핵심 쟁점입니다. 법원은 쟁점금액이 추가 용역대금이라는 점이 증명되지 않았으므로 접대비로 간주하고, 따라서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관련 법령
- 지방세기본법 제8조
- 지방세법 제95조
- 지방세법 제3조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판결 요지
법원은 쟁점금액이 추가 용역대금으로 증명되지 않았으므로 임의로 지급된 접대비로 판단,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않음
판결 내용 상세 분석
사실 관계
- 원고 등의 사업 운영: 원고와 ddd, eee, fff는 DDDD 성형외과의원을 공동 운영했습니다.
- DDDD 메디컬과의 업무제휴계약: 외국인 환자 유치 대가로 수수료를 지급하는 계약을 체결, 수수료 외 쟁점금액1 발생.
- hhh과의 출장진료요청계약: 양악수술 협진 대가로 협진수당을 지급하는 계약을 체결, 수당 외 쟁점금액2 발생.
- 과세관청의 판단: 조사청은 쟁점금액1과 쟁점금액2를 접대비로 판단하고 필요경비 불산입 및 매입세액 불공제 처리했습니다.
- 과세 처분 및 조세심판청구: 피고들은 원고에게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를 부과, 원고는 조세심판청구를 제기했으나 일부만 인용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 환급금액 및 지방소득세 부분: 환급금액 부분은 직권 취소되었고, 지방소득세 부분은 과세 주체인 구청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야 하므로 부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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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금액1, 2의 필요경비 해당 여부: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쟁점금액1, 2가 용역대금으로서 필요경비라는 점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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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금액1 (DDDD 메디컬 관련):
- 정산내역서의 신뢰성 부족: 사후 작성 가능성, 수수료 지급일과 진료일 불일치 등의 사유로 신뢰성이 낮다고 판단했습니다.
- DDDD 메디컬의 협조 부족: 수수료 정산내역 제출 요청에 회신하지 않았습니다.
- 통역 서비스의 성격: 통역 서비스 제공에 따른 실비 지급이 통상적임에도 수수료 지급 여부와 비율이 불분명했습니다.
- 유치 내역의 신뢰성: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등록된 유치 내역이 잘못되었다는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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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문제: 쟁점금액1 산정 과정에서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수수료율을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쟁점금액2 (hhh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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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산 자료 미제출: 구체적인 정산 경위나 내역을 확인할 만한 근거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 구두 협의의 불확실성: 단순 구두 협의만으로 금액 정산이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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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쟁점금액1과 쟁점금액2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원고는 부가가치세등 부과처분을 취소받지 못했습니다.
시사점
본 판례는 용역 계약 시 추가 비용 발생 가능성을 고려하여 계약 내용을 명확히 하고, 비용 정산 시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함을 시사합니다. 특히, 세무 조사에 대비하여 관련 증빙 자료를 철저히 관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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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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