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쟁점금원은 당사자간에 작성된 소비대차계약서등에 따라 차입금에 해당함 [서울행정법원 2017. 3. 23. 2016구합73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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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증 쟁점금원의 차입금 해당 여부: 서울행정법원 2016구합73160 판례 분석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상속세 및 증여세 관련 쟁점인 자금 거래의 성격을 다룹니다. 원고와 강00 사이의 자금 거래가 차입금인지, 아니면 다른 형태로 해석될 수 있는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담고 있습니다.
판결 요지
법원은 원고와 강00 간의 확인서가
하자 있는 의사
에 의해 작성되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해당 자금 거래를 투자로 간주해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주요 쟁점 및 판단 근거
자금 거래의 성격
재판부는 이 사건 자금 거래가 단순한 차입금인지, 아니면 다른 형태의 거래(예: 투자)인지에 초점을 맞추어 판단했습니다.
확인서의 효력
확인서가
당사자 간의 진정한 의사
에 의해 작성되었는지가 중요한 판단 근거가 되었습니다. 법원은 확인서가 강압이나 사기 등
하자가 있는 상태에서 작성되지 않았다고 판단
했습니다.
판결 결과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관련 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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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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