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부가 쟁점매입세액 불공제 처분 관련 판례 정리 (국승, 수원고등법원 2022누13776)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사업자등록 전 매입세액 불공제 처분의 적법성을 다투는 사건입니다. 원고는 부가가치세법상 면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과세사업자 전환 과정에서 발생한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하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심 법원은 1심 판결을 인용하여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2. 쟁점 사항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사업자등록 전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와,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이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3. 관련 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39조 (매입세액 불공제)
4. 법원 판결 요지
법원은 면세사업자 등록 상태에서 발생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5호에 따라 공제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과세관청이 원고에게 공적인 견해를 표명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신뢰보호의 원칙 위반도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5. 판결 내용 상세
- 1심 판결 인용: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 매입세액 불공제: 면세사업자 등록 기간 중 발생한 매입세액은 사업자등록 전 매입세액으로 간주하여 공제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 공적인 견해표명 부인: 과세관청의 안내문 발송 등 행위를 공적인 견해표명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6. 원고의 주장 및 법원의 판단
- 원고의 주장: 과세관청의 안내문 등을 통해 매입세액 공제에 대한 공적인 견해표명이 있었고, 이를 신뢰하여 기한후 신고를 했으므로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했습니다.
- 법원의 판단: 과세관청의 행위는 공적인 견해표명으로 보기 어렵고, 신뢰보호의 원칙을 적용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7. 결론
수원고등법원은 1심 판결을 인용하여 원고의 항소를 기각함으로써, 사업자등록 전 매입세액 불공제 처분의 적법성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전문 확인하기
👇클릭하여 판례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함께보면 좋은글
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세한 법률정보는 전문가와 상담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