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부동산을 기준시가 안분 후 부가가치세 및 양도소득세 처분한 것은 정당함 [대전고등법원(청주) 2018. 4. 11. 2017누3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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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 쟁점부동산 기준시가 안분 관련 판례: 국승 대전고등법원 2017누3350
본 판례는 쟁점부동산의 양도와 관련하여 기준시가 안분 및 부가가치세, 양도소득세 처분의 적법성을 다룬 사건입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후 부가가치세 및 양도소득세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원심에서 패소하여 항소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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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대전고등법원(청주)-2017누-3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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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일자: 2018.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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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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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oo세무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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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속년도: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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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2심
주요 쟁점
본 사건의 주요 쟁점은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을 합리적으로 신고했는지 여부입니다.
판결 요지
재판부는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이 기준시가 대비 현저히 낮은 점, 양수인이 모텔을 운영하며 건물의 특별한 변화가 없었던 점 등을 근거로 원고가 쟁점부동산의 토지 및 건물 양도가액을 합리적으로 신고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 내용 상세
제1심 판결의 인용
항소심 재판부는 제1심 판결 이유를 인용하며, 원고의 주장이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가 추가로 증거를 제출했지만,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을 뒤집을 만한 사유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신의성실의 원칙 위반 여부
원고는 피고들이 부가가치세 및 양도소득세 신고·납부를 받은 후 오랜 시간이 지나서 이 사건 각 처분을 한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 금반언의 원칙, 자기구속의 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이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
항소심 재판부는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제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결론
본 판례는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 신고의 적정성을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관련 분쟁 발생 시 참고해야 할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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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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