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증여 관련 부동산 명의신탁에 따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대법원 판례 분석 (2017두47120)

쟁점부동산을 모가 원고에게 명의신탁한 이유로 부과처분이 부당한지의 여부  [대법원 2017. 9. 7. 2017두47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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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증여 관련 부동산 명의신탁에 따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대법원 판례 분석 (2017두47120)

본 판례는 상속 증여 관련 부동산 명의신탁으로 인해 부과된 처분의 적법성을 다룬 사건으로, 국세 관련 소송에서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1. 사건 개요

본 사건은 오AA가 AAA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조세부과처분 취소 소송입니다. 원고는 명의신탁을 주장하며 부과된 세금의 부당함을, 피고는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과세의 정당성을 다투었습니다. 최종적으로 대법원은 원고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1.1. 사건번호 및 심급

• 사건번호: 2017두47120
• 심급: 3심 (대법원)

1.2. 판결일자

• 2017년 9월 7일

2. 쟁점 및 판결 요지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상속 증여 관련 부동산에 대한 명의신탁의 경우,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가 누구인지, 즉 명의신탁자인지 명의수탁자인지 여부였습니다.

대법원은 실질과세의 원칙을 적용하여, 양도의 주체는 명의신탁자라고 판시했습니다. 즉, 세금은 실질적인 소유자에게 부과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만, 과세의 적법성을 다투는 측, 즉 원고 측에서 실질과세가 적용될 수 없다는 점을 입증해야 할 책임이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3. 주요 법령 및 관련 조항

이 판례에서 핵심적으로 다루어진 법령은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입니다. 이 조항은 세법 적용 시 실질적인 내용에 따라 과세해야 한다는 원칙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4. 판결의 의미 및 시사점

이 판결은 명의신탁 관련 조세 사건에서 실질과세 원칙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었습니다. 특히, 명의신탁 관계에서 세금 부과가 이루어진 경우, 과세를 다투는 측이 실질 소유자가 아님을 입증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는 세금 관련 분쟁에서 입증 책임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판례로, 향후 유사한 소송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5.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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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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