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부동산이 명의신탁 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울고등법원 2019. 1. 11. 2018누52695]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명의신탁 부동산 해당 여부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쟁점 부동산이 명의신탁 부동산에 해당하는지를 다룬 서울고등법원 2018누52695 판결을 정리한 것입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쟁점 부동산을 공동으로 취득하고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그러나 과세관청은 양도소득세를 부과했고,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 판결 및 항소
1심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항소했습니다.
판결 요지
항소심 법원은 원고가 쟁점 부동산의 1/2 지분을 명의신탁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양도대금 분배, 계약서 작성자, 근저당권 설정 내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입니다.
판결 내용 상세
항소심 법원은 제1심 판결을 인용하여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판결문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합니다:
사실관계
원CC은 2004년 11월 15일 ○○시 ○○읍 ○○리 883 전 3,326㎡에 관하여 이DD와의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이후 2011년 8월 16일 박EE, 유FF에게 위 ○○리 883 전 3,316㎡ (이하 ‘이 사건 제1토지’)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습니다.
판단 근거
법원은 양도대금의 분배, 계약서 작성자, 근저당권 설정 내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원고가 쟁점 부동산의 1/2 지분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항소는 기각되어야 했습니다.
결론
원고의 항소가 기각됨으로써, 쟁점 부동산이 명의신탁 부동산에 해당한다는 점이 다시 한번 확인되었습니다.
핵심 쟁점: 명의신탁 여부, 양도소득세
관련 법리: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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