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비용이 가공급여 및 업무무관비용인지 여부  [서울고등법원 2023. 8. 30. 2023누308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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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쟁점비용의 가공급여 및 업무무관비용 여부: 국승 서울고등법원 판례 분석 (2023누30873)

본 판례는 법인세 관련 쟁점 비용이 가공급여 또는 업무무관비용에 해당하는지를 다룬 중요한 사건입니다. 서울고등법원 2023누30873 판결을 통해 관련 법리 및 판결 내용을 상세히 분석합니다.

사건 개요

본 사건은 주식회사 AA가 XX세무서장을 상대로 법인세 부과 처분의 취소를 구한 소송입니다. 2014년 귀속 법인세와 관련된 쟁점이 다루어졌으며, 2심(항소심)에서 원고의 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 사건번호: 2023누30873
• 사건명: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 원고: 주식회사 AA
• 피고: XX세무서장
• 선고일자: 2023년 8월 30일

쟁점 및 판결 요지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법인이 지출한 비용이 가공급여 또는 업무와 관련 없는 비용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이는 쟁점 비용이 손금으로 인정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판결 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 급여 등 쟁점금액에 대한 손금불산입 처분은 타당하다.
• 원고의 항소는 기각된다.

판결 내용 상세 분석

판결의 구체적인 내용은 제1심 판결을 인용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원고의 항소 이유가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 증거와 추가 증거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제1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1심 판결 수정 부분

제1심 판결의 일부 내용이 수정되었습니다. 특히, 주식 보유 관계와 관련된 BB의 명의신탁 주장 및 증여세 신고·납부, 배당금 반환 관련 내용이 수정되었습니다.

수정된 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 4) 위 주식 보유관계와 관련하여, BB은 과세관청(삼성세무서)에 자신의 명의로 소유 중이던 원고 발행 주식은 CC로부터 명의신탁받은 것이라 주장하면서 2018. 7. 31. 증여세를 신고․납부하고 아래와 같은 소명서를 제출하였으며, 2013년부터 2016년까지 배당받은 금액을 CC에게 전액 반환한 증빙도 함께 제출하였다(갑제2호증). 】

관련 법령

본 판례는 법인세법 제19조를 근거로 합니다. 법인세법 제19조는 손금의 범위를 규정하며, 가공경비나 업무 관련성이 없는 비용은 손금으로 인정하지 않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결론

본 판결은 법인이 지출한 비용의 적정성을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기업들은 비용 처리에 대한 정확한 증빙과 관련 법규에 대한 이해를 통해 불필요한 세금 부과를 피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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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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