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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쟁점 사업장 실사업자 여부: 국승 판례 분석
본 판례는 서울고등법원 2021누50316 사건으로,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의 적법성을 다룹니다. 핵심 쟁점은 실질 사업자가 누구인가 하는 것입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에서 패소한 원고는 항소했으나, 항소심에서도 기각되었습니다.
- 사건번호: 2021누55163
- 원고: 김○○
- 피고: ○○세무서장
- 1심 판결: 인천지방법원 2021. 06. 17. 선고 2020구합55163 판결
- 판결 선고일: 2022. 4. 15.
2. 쟁점 및 관련 법령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누가 이 사건 사업장의 실질적인 사업자인지를 가리는 것입니다. 이는 국세기본법 제14조에 근거합니다.
관련 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3. 판결 요지
원고를 이 사건 사업장의 실사업자로 본 피고의 부과 처분은 적법합니다. 항소심 법원은 1심 판결의 사실인정과 판단을 유지하며,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4. 판결 내용 상세 분석
항소심 법원은 1심 판결을 원용하면서, 일부 문구를 수정하고 판단을 추가했습니다. 핵심은 다음과 같습니다.
- 배우자 관련 증거: 인테리어 공사 의뢰 과정에서 원고의 배우자가 ‘사장님’으로 불린 정황만으로는 배우자가 사업을 단독 운영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 증인 진술의 신빙성: 증인(전 직원)의 진술을, 원고 측과의 이해관계를 고려하여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법원은 1심과 동일하게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의 실질적인 사업자라고 판단했습니다.
5. 결론
항소심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항소 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사업의 실질적인 운영자를 판단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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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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