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울고등법원 2017. 6. 16. 2016누45754]
“`html
부가 쟁점 세금계산서 관련 판례 분석 (서울고등법원 2016누45754)
본 판례는 부가 쟁점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루며, 소의 이익 유무를 중심으로 판단한 서울고등법원 2016누45754 사건에 대한 분석입니다. 2010년 귀속분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가 적법한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다룹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2010년 제2기 및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는 소송 진행 중 해당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였고, 이에 따라 소의 이익이 소멸되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1.1. 사건 정보
- 사건번호: 2016누45754
- 사건명: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 관련 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7조
- 판결일: 2017.06.16.
- 심급: 2심
- 원고: AAA
- 피고: OO세무서장
2. 쟁점 및 판단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한 후, 원고가 제기한 소송이 소의 이익을 상실하여 부적법하게 되었는지 여부입니다.
2.1. 소의 이익 소멸
재판부는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효력이 소멸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며,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대법원 2009두16879 판례를 인용하여 이와 같은 법리를 재확인했습니다.
피고가 소송 진행 중 직권으로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한 사실을 인정, 이는 소의 이익을 소멸시키는 결정적인 요인이 되었습니다.
3. 판결 결과
재판부는 원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소를 각하했습니다.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3.1. 주문
-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결론
본 판례는 행정소송에서 소의 이익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피고의 직권 취소로 인해 소의 이익이 소멸된 경우 소송이 부적법하게 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부가가치세 관련 소송에서 처분 취소 여부에 따른 소송의 적법성 판단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
전문 확인하기
👇클릭하여 판례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함께보면 좋은글
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세한 법률정보는 전문가와 상담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