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울행정법원 2016. 4. 29. 2015구합55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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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판례

본 판례는 부가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룬 서울행정법원 판결입니다. 원고는 유류 소매업자이며, 피고는 세무서장입니다. 2010년과 2011년의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으로, 2016년 4월 29일에 선고되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유류 소매업을 영위하며, 2010년과 2011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부가가치세를 신고했습니다. 피고는 해당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르다고 판단하여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부가가치세를 부과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이 사건 각 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실제로 유류를 공급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르다고 판단하여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3. 피고의 주장

피고는 관련 형사 사건 판결 등을 근거로 해당 세금계산서가 실제 거래와 다르므로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하다고 주장했습니다.

4. 법원의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은 근거로 피고의 부과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4.1. 관련 법규

구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2호는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 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매입세액 공제를 제한합니다.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은 실질 과세 원칙을 규정하여, 거래의 실질에 따라 과세하도록 합니다.

4.2. 사실관계 및 판단

법원은 BB에너지와 CC산업개발이 완전자료상이 아니며, 주식회사 AA유류로부터 유류 저장시설을 임차하여 실제로 유류 판매 영업을 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쟁점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특정 거래가 실질적인 재화의 인도 또는 양도가 없는 명목상의 거래라는 이유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를 부인하는 경우, 과세관청이 그 사실을 증명해야 함을 강조했습니다.

5. 결론

법원은 피고의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을 취소하고, 소송비용을 피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거래의 실질을 고려하여 과세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한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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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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