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대구지방법원 2019. 11. 20. 2017구합24853]

피고가 2017. 4. 14. 원고에게 한 2016년 제1기 부가가치세 5,537,66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원고는 통신관련가입 모집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원고는 2016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주식회사 C(이하 ‘이 사건 매입처’라 한다)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매입세액을 공제하였다.
E세무서장은 이 사건 매입처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실제 거래 없이 발행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후 원고에게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고, 조세심판원은 재조사 결정을 하였다.
피고는 재조사 결과, 이 사건 매입처는 세금계산서의 발행을 위하여 개인 딜러가 모집한 가입 실적을 자기의 것으로 위장한 위장사업자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이 사건 처분을 유지하였다.

이 사건 매입처는 정상적인 인터넷 가입자 하위 매집업체로서, 개인 딜러 등을 통해 실제 가입자를 유치하여 원고에게 이를 제공하는 용역을 수행하였으므로, 이 사건 매입처가 발행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이 사건 매입처의 대표이사인 D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는 등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조세범처벌법위반죄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D는 위 판결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D에게 감형된 징역형을 선고하였으며, 이는 확정되었다.
D는 조세범처벌법 혐의로 조사받는 과정에서, ‘실제로는 개인 딜러들의 매출임에도 딜러들은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관계로 이 사건 매입처의 매출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이 사건 매입처는 세금계산서 발행을 위하여 개인 딜러들이 원고에게 제공한 용역을 자기가 제공한 것처럼 위장하였으므로, 이 사건 매입처가 발행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
원고가 이 사건 매입처가 위장사업자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이를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면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으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가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하는 취지의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적법하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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