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세금계산서가 실제 물품거래와 상관없이 발행되었다고 본 민사소송 판결문이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광주고등법원 2021. 6. 10. 2020누114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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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 쟁점 세금계산서 발행과 후발적 경정청구: 국승 광주고등법원 판례 분석 (2020누11489)
본 판례는 부가 쟁점 세금계산서가 실제 물품 거래 없이 발행된 경우, 해당 사실이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다룹니다. 국승 광주고등법원 2020누11489 판결은 2016년 귀속분에 대한 부가가치세 관련 분쟁을 다루었으며, 2021년 6월 10일에 완료되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인 주식회사 OOO이며, 피고는 OO세무서장입니다. 원고는 CCC 주식회사와의 거래에서 발생한 세금계산서 관련하여 부가가치세 경정청구를 제기했으나 거부당했습니다.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2. 쟁점 및 판결 요지
주요 쟁점은 민사 판결에서 실제 물품 거래 없이 세금계산서가 발행되었다고 판단된 경우, 이 사실이 국세기본법상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판결 요지는 민사 판결에서 원고와 CCC 간의 사법상 거래 또는 행위가 무효라고 판단되지 않았고, 설령 세금계산서가 허위라 하더라도 정당 세액이 청구 세액을 초과하므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적법하다는 것입니다.
3. 처분 경위
3.1. 거래 및 세금계산서 발행
원고는 2011년부터 2016년까지 CCC와 자동차 부품 거래를 하면서 매입 및 매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했습니다.
3.2. 민사 소송
원고는 CCC를 상대로 물품대금 및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는 민사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 2심, 대법원 모두 원고의 채권이 인정되지 않아 최종적으로 패소했습니다.
3.3. 경정청구 및 거부
원고는 민사 소송 확정 판결을 근거로, 실제 물품 거래 없이 발행된 매출 세금계산서 부분에 대한 부가가치세 경정청구를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증빙 부족을 이유로 경정청구를 거부했고, 이에 원고는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했으나 기각되었습니다.
4.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확정 판결에서 매출 세금계산서가 실제 물품 거래 없이 발행된 것으로 판단되었으므로, 이는 국세기본법상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해당 판결의 취지에 따라 실제 거래와 관련 없는 임가공비 부분을 제외한 금액에 대해 환급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5. 법원의 판단
5.1. 후발적 경정청구의 요건
법원은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대한 해석을 제시했습니다. 즉,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된 때”는 최초의 신고 등이 이루어진 후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에 관한 분쟁이 발생하여 그에 관한 소송에서 판결에 의하여 거래 또는 행위 등의 존부나 법률효과 등이 다른 내용의 것으로 확정됨으로써 최초의 신고 등이 정당하게 유지될 수 없게 된 경우를 의미합니다.
5.2. 판결의 구체적 내용 분석
법원은 이 사건 확정 판결이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이 사건 확정 판결은 원고의 채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내용일 뿐, 구체적인 거래 내역이나 세금계산서의 허위 여부를 명확히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 확정 판결에서 원고의 매출/매입 세금계산서가 허위라는 취지로 판단되지 않았으며, 원고와 CCC 간의 사법상 거래가 무효라고 단정하지 않았습니다.
- 설령 세금계산서가 허위라고 하더라도, 이는 전체 기간의 세금계산서에 대한 판단이지, 특정 부분(임가공비)에 대한 판단은 아니었습니다.
6. 결론
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결과 같이 경정청구 거부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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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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