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 쟁점 세금계산서 관련 판례 분석

쟁점세금계산서가 자전거래에 따른 가공세금계산서 인지 여부  [수원지방법원 2020. 7. 16. 2019구합63134]

부가 쟁점 세금계산서 관련 판례 분석

본 문서는 부가 쟁점 세금계산서가 자전거래에 따른 가공세금계산서인지 여부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2019구합63134 판례를 분석합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전자부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 박AA이며, 피고는 ○○○세무서장 외 1입니다. 사건은 2014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및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입니다. 2019년 7월 16일에 선고되었으며, 1심 판결입니다.

2. 쟁점 세금계산서의 가공 여부

본 판례의 핵심 쟁점은 쟁점 세금계산서가 가공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만약 가공세금계산서로 판명될 경우, 원고가 해당 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 됩니다.

3. 판결 요지

쟁점 세금계산서가 가공세금계산서인 이상, 원고는 선의의 거래상대방에 해당할 수 없습니다.
다만, 쟁점 세금계산서 중 일부는 실제 거래를 수반한 세금계산서이므로, 이 부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위법합니다.
그러나 정당한 세액을 알 수 없으므로 전부 취소해야 합니다.

4. 상세 판결 내용

4.1. 원고와 관련자들의 지위

원고 박AA는 전자부품 제조업을 하는 개인사업자입니다.
bb, cc, dd내셔널, ee피에스, ff 등은 이 사건과 관련된 거래 상대방입니다.

4.2. 세금계산서 수취 및 발급

원고는 cc, dd내셔널, ee피에스 등으로부터 총 12회에 걸쳐 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습니다.
bb, ff 등에게 총 10회에 걸쳐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했습니다.

4.3.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경정 처분

피고 ○○○ 세무서장은 원고가 bb 및 cc 등과 순환거래를 하면서 사실과 다른 내용의 세금계산서를 작성했다고 판단하여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경정·고지했습니다.

4.4.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일부 거래가 실제 거래임에도 불구하고 가공거래로 간주된 점,
선의의 거래상대방으로서 매입세액 공제를 받아야 함을 주장했습니다.

4.5. 법원의 판단

cc 및 bb와의 거래는 재화의 공급 없이 이루어진 가공거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가 선의라 하더라도 가공거래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는 인정될 수 없다고 봤습니다.
dd내셔널 및 ee피에스와의 거래에 대해서는 과세관청이 가공거래임을 입증하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ff과의 거래에 대해서는 실제 거래가 존재한다고 봤습니다.

4.6. 판결 결론

피고의 부과 처분을 모두 취소했습니다.
이유는, 가공거래에 대한 매입세액 불공제는 정당하나, 일부 실제 거래에 대한 불공제는 위법하며, 정당한 세액을 산정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5. 결론

본 판례는 가공세금계산서와 관련된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의 적법성 여부를 판단하며, 가공거래의 경우 선의의 거래상대방이라 하더라도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또한, 실제 거래가 있었음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함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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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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