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다른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함은 타당함 [대구고등법원 2018. 1. 26. 2017누6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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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부과제척기간 10년 적용 판례
본 판례는 위장거래를 통해 부당하게 발급된 세금계산서에 대한 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적용한 사례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는 국세를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포탈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사건 개요
- 사건번호: 2017누6755
- 사건명: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 원고: 이AA
- 피고: BB세무서장
- 1심 판결: 2017.08.23.
- 2심 판결: 2018.01.26. (대구고등법원)
- 귀속년도: 2009
- 진행상태: 완료
판결 요지
위장거래와 세금계산서 발급 과정에서 해당 사실을 인지했음에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간주되어, 관련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이 10년으로 적용되었습니다.
판결 내용 상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는 것으로 판결했습니다. 이는 원고가 제기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한 1심 판결을 유지한 것입니다.
주요 쟁점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위장거래를 통한 세금계산서 발급이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원고가 위장거래 및 세금계산서 발급 과정에 관여했음을 인정하고,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했습니다.
판결의 의미
본 판례는 위장거래와 관련된 세금계산서 발급 행위에 대한 과세관청의 강력한 제재 의지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이는 세금 포탈 목적으로 위장거래를 하는 행위에 대해 엄격하게 대처하겠다는 법원의 입장을 명확히 했습니다.
참고
판결문 원문은 PDF 파일로 제공되며, 상세 내용 확인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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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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