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서울고등법원 2018. 9. 20. 2017누9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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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 쟁점 세금계산서 관련 부가가치세 과세 처분 취소 소송
1. 사건 개요
서울고등법원 2017누90522 사건에서, 원고는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부가 쟁점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2. 1심 및 2심 판결 요지
1심과 2심 모두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즉,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이 정당하다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주요 근거는 원고가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점입니다.
3. 주요 쟁점 및 판결 내용 상세 분석
3.1. 절차적 위법 여부
원고는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기회 상실 및 결정서 기재 미흡을 이유로 절차적 위법을 주장했습니다.
- 과세전적부심사: 법원은 조세범 처벌법 위반으로 고발된 경우 과세전적부심사 청구권이 없다는 점을 근거로 원고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 결정서 기재: 결정서에 조사 내용 및 근거가 기재되어 있어 국세기본법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3.2. 실체적 위법 여부
원고는 BBB로부터 인력을 공급받았고, 매입세액 공제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법원은 원고가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실제 거래와 일치하지 않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 증거 부족: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BBB이 실제로 용역을 공급했다는 점을 입증하기에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3.3. 판결의 근거
법원은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에 따라 세금계산서의 내용이 실제 거래와 일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제출한 증거의 신빙성이 부족하고, BBB의 폐업 및 체납 사실 등을 근거로 원고의 주장을 배척했습니다.
4.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부가가치세 과세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이는 세금계산서의 진실성을 강조하고, 실질적인 거래 관계를 중요하게 고려하는 판례의 태도를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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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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