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서울고등법원 2017. 12. 21. 2017누76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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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부가가치세 과세 처분 사건 판례 정리
사건 개요
국승 서울고등법원 2017누76168 사건은 부가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하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적법성을 다룬 사건입니다.
판결 요지
법원은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과세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주요 쟁점
쟁점매입처가 쟁점세금계산서상 유류대금에 대해 매출을 감하는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점, 실제 거래 및 선의의 거래당사자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의 제시가 없다는 점 등이 주요 쟁점으로 다루어졌습니다.
판결 내용 상세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3년 2기분 부가가치세, 2014년 1기분 부가가치세,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의 취소를 구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1심 판결을 인용하여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과세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관련 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39조
결론
본 사건은 부가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부가가치세 과세 처분의 적법성을 확인한 판례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세액 불공제 및 과세 처분의 정당성을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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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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