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수원지방법원 2017. 12. 5. 2017구합658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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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 쟁점 세금계산서 관련 부가가치세 과세 처분 취소 소송
본 판례는 부가 쟁점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이 적법한지를 다룬 사건입니다. 국승 수원지방법원에서 2017년 12월 5일에 선고되었으며, 1심 판결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1. 사건 개요
1.1. 사건의 배경
원고는 일용근로자 인적용역을 제공받았다고 주장하며 관련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했으나, 과세관청은 해당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르다고 판단하여 매입세액 불공제 처분을 했습니다.
1.2. 쟁점
본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매입세액 공제 가능 여부
2. 원고의 주장
2.1. 실제 사업자 여부
원고는 자신을 이 사건 각 업체의 실제 사업자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며, 관련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위법성을 주장했습니다.
2.2. 세금계산서의 진실성
원고는 CC산업과 이 사건 각 업체가 MMM으로부터 실제로 인력을 공급받았고, 이에 대한 매입세금계산서를 정상적으로 발급받았으므로, 해당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르다는 전제하에 이루어진 과세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3.1. 실제 사업자 여부 판단
법원은 관련 자료와 증거를 검토한 결과, 원고가 이 사건 각 업체의 실제 사업자라고 판단했습니다. 세무조사 과정에서 원고가 관련 사실을 인정한 확인서를 작성했다는 점 등을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3.2. 세금계산서의 진실성 판단
법원은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도급 계약상 MMM에게 공급가액 전부를 지급해야 함에도 부가가치세액만 지급한 점
- 원고가 주장하는 현금 인출액과 세금계산서 공급가액의 현저한 차이
- 급여대장과 일용근로자 지급명세서의 불일치
- 원고의 진술 번복 및 증빙 부족
- 세금계산서 공급가액을 비용으로 인정할 경우 소득 신고 내용과 모순 발생
4. 결론
법원은 위와 같은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즉, 부가 쟁점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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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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