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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본 판례는 실물 거래 없이 가공된 세금계산서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의 적법성을 다룹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철구조물 공사업을 영위하며, 피고는 세무조사를 통해 원고가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실물 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된 것임을 확인하고 부가가치세를 부과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가 일용직 근로자의 노무비에 대한 것으로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매입세액 공제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부가가치세 신고 누락에 대한 과세 근거가 부족하다고 주장하며 근거과세 원칙 위반을 주장했습니다.
3. 관련 법령
부가세법 제39조(매입세액 불공제)
국세기본법 제16조(실질과세)
4. 법원의 판단
4.1. 실질과세 원칙 위반 여부
법원은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가 실제로 설치공사 용역의 공급과 관련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다음의 근거를 통해 원고가 용역을 공급받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 BB산업의 실운영자가 원고의 동생이며, CC환경의 대표자도 BB산업의 사업체 인수를 고려하고 있었던 점
- 세금계산서 발급 전에 BB산업과 CC환경이 설치용역을 수행한 실적이 없는 점
- 설치용역 관련 계약서가 존재하지만, BB산업과 CC환경의 역할이 불분명한 점
- 일부 전자세금계산서의 IP주소가 일치하고, 공급가액이 과도하게 기재된 점
4.2. 근거과세 원칙 위반 여부
법원은 부가가치세 신고 누락에 대한 과세가 근거과세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은 근거를 들어 근거과세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 원고가 BB산업과 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한 점
- 감정평가서에 기계장치가 존재하고 원고가 제작자로 기재된 점
- 전자세금계산서가 발급되었다가 취소된 경위에 대한 원고의 설명 부족
- 원고가 용역의 구체적인 내역을 밝히지 못한 점
5.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가공세금계산서 수취 및 부가가치세 신고 누락에 대한 피고의 부과처분이 적법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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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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