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쟁점 세무조사 관련 판례: 중복 세무조사 해당 여부

쟁점세무조사는 재조사가 금지되는 중복세무조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대구지방법원 2023. 3. 23. 2021구합24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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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쟁점 세무조사 관련 판례: 중복 세무조사 해당 여부

판례 개요

본 판례는 국세 쟁점 세무조사가 재조사가 금지되는 중복 세무조사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루고 있습니다. 대구지방법원에서 2023년 3월 23일 선고된 판결로, 2015년 귀속분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 사건번호: 2021구합24836

• 원고: 배○○

• 피고: ○○○세무서장

• 심급: 1심

• 선고일: 2023.03.23.

• 관련 법령: 국세기본법 제81조의9, 제81조의7, 제81조의4,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주요 쟁점 및 판결 내용

쟁점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쟁점 세무조사가 이전 세무조사와 동일한 대상에 대한 재조사에 해당하는지 여부

입니다. 만약 쟁점 세무조사가 중복 세무조사에 해당한다면, 이는 세법상 금지되어 위법한 처분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판결 요지

법원은 쟁점 세무조사가 종전 세무조사와 그 조사 목적, 대상 및 세목이 서로 다르다는 점을 근거로,

쟁점 세무조사가 재조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

했습니다. 따라서 쟁점 처분은 위법한 중복 세무조사에 기인한 것이 아니라고 판결했습니다.

사건의 경위

처분 경위

원고는 슈퍼마켓 ‘빅○○’을 운영하며, 피고는 2019년 4월 16일부터 2019년 5월 12일까지 원고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세목별 조사와 개인통합조사(이하 ‘이 사건 선행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수입금액 누락, 원가 누락 등이 확인되어 원고에게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및 원천세가 경정·고지되었습니다.

소송 제기

원고는 피고가 부과한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2015년 2기부터 2017년 2기까지의 부가가치세(사업자등록불성실 가산세) 232,143,400원 부과 처분의 취소를 구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쟁점 세무조사가 중복 세무조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참고

판결문 상세 내용은 첨부된 PDF 파일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PDF 파일 내 표나 도형이 제대로 표시되지 않는 경우, “PDF로 보기”를 통해 원본 형태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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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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