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23구합67744 판결: 종소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사건 개요
본 사건은 피고(○○세무서장)가 원고(송AA)에게 부과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입니다. 주요 쟁점은 종소 쟁점수당이 실제로 원고에게 귀속되었는지 여부입니다.
쟁점
- 종소 쟁점수당의 실질 귀속자
- 위법소득 과세 여부
법원 판단 (요지)
- 이 사건 금전 중 273,826,8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원고에게 귀속된 것이 아니므로, 이에 대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실질과세원칙에 위반된다.
- 이 사건 금전은 소득세법상 과세대상으로서, 경제적 이익의 상실가능성이 현실화될 우려가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소득에 대한 과세로서 부적법하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판결 내용 상세
1. 처분의 경위
- 원고는 2013. 6.경부터 2016. 8.경까지 ○○○ 홀딩스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의 ○○○ 지점 직원으로 근무하다가 중앙지점 본부장으로 근무
- 이 사건 회사의 운영자인 김○○은 FX마진거래 투자 사기로 징역 15년 선고 확정
- 김○○의 파산관재인은 원고를 상대로 수당 명목으로 지급받은 금액에 대한 부인 청구 소송 제기
- 피고는 이 사건 회사 전산자료를 토대로 원고에게 지급된 금액을 소득으로 보고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2. 원고 주장의 요지
가. 실질과세원칙 위반
원고는 계좌 명의를 대여하였고, 실제 지급받은 금액은 273,826,800원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실질과세원칙에 위반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나. 위법소득에 대한 과세
사기로 인한 위법소득은 과세대상으로 열거되어 있지 않고, 이 사건 회사나 김○○이 사기 또는 유사수신행위로 얻은 수입은 사법상 무효인 위법소득으로 투자자들에게 반환해야 하므로, 이 사건 금전에 대한 과세는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가. 실질과세원칙 위반 여부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였습니다.
- 원고는 노○○의 지시를 받아 업무를 수행한 직속 부하직원이었던 점
- 원고 명의로 이자 등을 일괄 지급받아 투자자 등에게 현금으로 전달한 점
- 노○○의 구체적인 진술
- 투자자 수수료 지급내역서 등
따라서 법원은 원고가 이 사건 금전 중 273,826,8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원고에게 귀속된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나. 위법소득 과세 여부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이 사건 금전은 원고의 계속적․반복적 용역 수행의 대가로 수령한 것이므로, 소득세법상 과세대상인 사업소득으로 볼 수 있는 점
- 원고가 사기 혐의에 대해 불기소 결정을 받은 점
- 이 사건 금전에 대한 몰수나 추징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따라서 법원은 이 사건 금전은 소득세법상 과세대상으로서, 경제적 이익의 상실가능성이 현실화될 우려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4. 결론
법원은 이 사건 처분 중 정당세액 합계 69,513,340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주문
- 피고가 2022. 3. 11. 원고에게 한 별지1 목록 각 귀속년도 종합소득세 ‘당초세액’란 기재 각 돈의 부과처분 중 ‘정당세액’란 기재 각 돈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 소송비용 중 1/10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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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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