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인건비를 부외 인건비로 추가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등 [수원지방법원 2019. 2. 15. 2018구합62462]
종소 쟁점 인건비 부외 인건비 추가 인정 여부: 국승 수원지방법원 2018구합62462 판례 분석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사진촬영업을 영위하는 원고들이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제기한 소송입니다. 주요 쟁점은 인건비를 부외 인건비로 추가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 매출 누락 여부, 그리고 관련된 필요경비 공제의 적정성입니다.
2. 쟁점별 판단
2.1. 부외 인건비 추가 인정 여부
- 원고 주장: 누락 수입금액을 산정함에 있어 지출한 인건비를 필요경비로 공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 법원 판단: 원고들은 인건비 지출을 증명하기 위해 사실확인서, 지급내역 정리, 계좌 거래 내역 등을 제출했으나, 법원은 해당 증거들의 객관성 부족을 지적했습니다. 특히,
계좌 거래 내역이 원고들 명의가 아닌 직원 명의로 되어 있어 원고가 직접 지급했음을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 결론: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추가 인건비 지출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2.2. 필요경비 공제 관련 법리
- 증명 책임: 종합소득세 과세 처분 취소 소송에서 과세표준에 대한 증명 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습니다. 그러나, 필요경비는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하고, 그 발생 사실에 대한 정보는 납세의무자가 더 잘 알고 있으므로, 납세의무자에게 증명 책임을 부과하는 것이 합리적일 수 있습니다.
- 누락 수입에 대한 비용: 누락 수입에 대해 과세할 때, 그에 대응하는 별도 비용 지출 증거가 없으면, 누락된 수입액 전체가 소득액에 가산됩니다. 누락 수입에 대응하는 비용에 대한 공제를 받으려면 납세의무자가 주장 및 증명해야 합니다.
2.3. 매출 취소액 공제 여부
- 원고 주장: 매출 취소액을 수입금액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 법원 판단: 원고들은 단순히 매출 취소액이라고 주장할 뿐, 해당 금액이 환불된 촬영비 등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주장과 증명을 하지 못했습니다.
- 결론:
매출 취소액 공제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3. 결론
법원은 원고 이◎◎의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대한 취소 청구를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여 각하하고, 원고 서☆☆ 및 원고 이◎◎의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이는 원고들이 인건비 지출 및 매출 취소에 대한 충분한 증명을 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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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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