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임대주택은 종부세법상 합산배제 임대주택 요건을 충족하지 않음  [서울고등법원 2023. 9. 13. 2022누693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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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쟁점 임대주택 관련 판례: 국승 서울고등법원 2022누69386 판결 분석

본 판례는 2020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을 다룹니다. 원고는 쟁점 임대주택이 종부세법상 합산배제 임대주택 요건을 충족한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기각했습니다.

1. 사건 개요

사건번호: 2022누69386

사건명: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취소

원고: AAA

피고: aa세무서장

선고일: 2023년 9월 13일

2. 쟁점 및 판결 요지

2.1. 쟁점

쟁점 임대주택이 종합부동산세법상 합산 대상에서 제외되는 임대주택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

2.2. 판결 요지

법원은 쟁점 임대주택이 구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8호에 따른 과세표준 합산 제외 대상인 민간임대주택(민간건설임대주택 또는 민간매입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3. 판결 내용 상세 분석

3.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쟁점 임대주택이 민간임대주택법 제2조 제2호 나목에 따른 ‘민간건설임대주택’에 해당하므로 구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3.2. 법원의 판단

법원은 쟁점 임대주택이 민간건설임대주택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의 추가적인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으므로 합산배제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원고는 2018년 3월 31일 이전에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관련 법령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습니다.

3.3. 법령 근거

•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2항 제1호
• 구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1호
• 민간임대주택법 제2조 제2호

4. 결론 및 시사점

본 판결은 종합부동산세 관련하여 합산배제 임대주택 요건 충족 여부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특히, 민간임대주택으로 인정받기 위한 임대사업자 등록 시기에 대한 법적 요건을 명확히 했습니다.

임대주택 관련 세금 부과와 관련된 분쟁 발생 시 관련 법령 및 판례를 정확히 이해하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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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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