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법인 쟁점 임원 급여 및 쟁점 사원 급여 관련 법인세 과세 처분 취소 소송: 수원지방법원 2015구합64689 판례 분석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법인이 임원 및 사원에게 지급한 급여를 손금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다룬 사건입니다. 원고인 주식회사 남양OO0은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임원 및 사원에게 지급한 급여를 손금으로 산입하여 법인세를 신고했으나, 피고인 OOO세무서장은 해당 급여가 업무무관경비에 해당한다고 보아 법인세를 부과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될 수 있는 급여의 범위입니다. 구체적으로,
- 임원 급여가 실제 근로에 대한 대가로 지급된 것인지 여부
- 사원 급여가 원료 매입의 부대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3.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다음과 같이 주장했습니다.
- 이 사건 제1급여(임원 급여)는 임원들이 실제로 회사에서 근무하며 업무를 수행했으므로, 법인세법상 인건비에 해당하여 손금으로 산입되어야 합니다.
- 이 사건 제2급여(사원 급여)는 폐유 수집 등 사업 관련 업무에 대한 대가로 지급된 것이므로, 인건비 또는 판매 부대비용으로 손금에 산입되어야 합니다.
4. 피고의 주장
피고는 해당 급여가 업무와 관련이 없는 비용이므로 손금으로 인정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5. 법원의 판단
5.1. 임원 급여 (이 사건 제1급여)
법원은 임원 급여에 대한 손금 불산입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홍bb(원고의 실질적인 운영자)의 세무조사 진술, 확인서 등을 근거로 임원들이 실제 회사에서 근무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임원 급여가 실제 근로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5.2. 사원 급여 (이 사건 제2급여)
법원은 사원 급여에 대해서는 손금 산입을 인정했습니다.
법원은 사원들이 폐유 수집 및 운송, 폐유 배출업체 관련 업무를 수행한 점을 고려하여, 해당 급여가 폐유 매입과 관련된 부대비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제1호에 따른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6. 판결 결과
법원은 피고의 처분 중 일부를 취소하고, 나머지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 임원 급여에 대한 손금 불산입은 정당하므로, 해당 부분에 대한 부과 처분은 유지되었습니다.
- 사원 급여에 대한 손금 불산입은 위법하므로, 정당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부과 처분은 취소되었습니다.
7. 판결의 의의
본 판례는 법인세법상 손금 인정 요건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 급여가 손금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실제 근로 제공 사실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 사업 관련 부대비용은 폭넓게 손금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본 판례는 법인세 관련 소송에서 쟁점이 되는 임원 급여 및 사원 급여의 손금 산입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유사한 사건에 대한 법원의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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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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