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자금 수증사실에 대한 명확한 입증이 있는 경우에만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있음  [서울행정법원 2023. 11. 2. 2021구합77937]

“`html

상증 쟁점자금 수증 사실 관련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 판례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부친으로부터 자금을 수증한 사실에 대한 증여세 부과 처분의 적법성을 다룬 서울행정법원 2021구합77937 사건입니다. 판결은 증여 사실에 대한 명확한 입증이 있는 경우에만 증여로 인정하며, 입증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주요 내용

판결 요지

부친으로부터 일부 자금은 증여받은 것으로 인정되었으나, 증여받았음이 명확히 입증되지 않은 부분은 증여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사건 정보

• 사건번호: 2021구합77937
• 사건명: 증여세부과처분취소
• 원고: AAA
• 피고: aa세무서장
• 선고일: 2023년 11월 2일

주문

1. 피고가 원고에게 한 2011. 2. 2.자 증여분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 (금액: ***,***,***원, 가산세 포함)
2. 원고의 나머지 청구 기각
3. 소송비용 분담: 원고 9/10, 피고 1/10

청구 취지

2010. 12. 31.자 증여분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 (금액: **,***,***원, 가산세 포함)

상세 내용

본 사건은 부친으로부터 자금을 수증한 원고에 대해 세무서가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에 대해 원고가 불복하여 제기된 소송입니다. 법원은 증여세 부과 요건인 증여 사실에 대한 명확한 입증을 강조하며, 입증되지 않은 자금에 대해서는 증여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처분 경위

ss지방국세청장은 2019년 12월 23일부터 2020년 2월 21일까지 원고에 대한 자금 흐름을 조사했습니다.

참고 사항

상세 내용은 PDF 파일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PDF 파일 내 표나 도형이 제대로 표시되지 않을 경우 “PDF로 보기” 기능을 사용하면 원본 형태 그대로 확인 가능합니다. 또한 “인쇄” 버튼을 눌러 출력 시 내용이 제대로 표시되지 않을 경우 “저장” 버튼을 눌러 원본을 다운로드한 후 출력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

전문 확인하기

👇클릭하여 판례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판례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세한 법률정보는 전문가와 상담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