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주식을 저가로 인수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보임  [부산고등법원 2016. 2. 4. 2015누213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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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증 쟁점주식 저가 인수 관련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이 판례는 상속세 및 증여세 관련 쟁점 주식을 저가로 인수한 경우 증여세 부과가 정당한지를 다룹니다. 원고는 주식 가치 폭락을 주장하며 증여 이익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처분청이 쟁점 주식의 가액을 시가로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2007년에 쟁점 주식을 저가로 인수한 혐의로 증여세 부과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과 항소심에서 모두 패소했습니다.

원심 판결

원심은 처분청의 과세가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가 주식 가치 폭락을 주장했지만, 법원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를 기준으로 주식 가액을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주요 쟁점

주식 가치 평가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쟁점 주식의 가치 평가 방법입니다. 원고는 주식 가치 폭락을 주장하며 증여 이익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시가를 기준으로 평가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구 상증세법 제60조 제1항은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과세 처분 절차의 적법성

원고는 또한 과세 처분 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00지방국세청장의 주식 변동 조사, 증여자별 과세 예고, 상세한 납세 고지서 발부 등을 통해 절차적 적법성을 인정했습니다.

판결 내용

원고의 항소는 기각되었으며,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법원은 1심 판결의 이유를 인용하고, 원고가 새롭게 제기한 주장에 대한 판단을 추가했습니다. 특히, 과세 처분 절차의 적법성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중요하게 작용했습니다.

항소 기각 및 항소 비용 부담

항소심에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며,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결론

상속세 및 증여세 관련 쟁점 주식의 저가 인수에 따른 증여세 부과 처분은 정당하다는 것이 법원의 최종 판단입니다. 주식 가치 평가는 시가를 기준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과세 절차 또한 적법하게 진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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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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