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증 쟁점주식 명의신탁 관련 조세회피목적 유무에 대한 판례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서울고등법원 2016. 12. 6. 2016누54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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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증 쟁점주식 명의신탁 관련 조세회피목적 유무에 대한 판례

본 판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쟁점 주식의 명의신탁과 관련하여 조세 회피 목적의 존재 여부를 다룬 서울고등법원 2016누54734 판결입니다. 2010년 귀속분 증여세 부과 처분에 대한 항소심 판결로, 원고들의 항소가 기각되었습니다.

사건 개요

원고들은 쟁점 주식에 대한 명의신탁이 조세 회피 목적이 없는 정당한 사유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증여세 부과 처분의 취소를 구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원고들이 명의신탁에 조세 회피 목적이 없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했고, 관련 법리에 비추어 증여세 부과가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주요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명의신탁의 인정 여부
• 조세 회피 목적의 유무

법원의 판단

1. 명의신탁 여부 판단

법원은 원고들이 제출한 주주명부의 적법성을 문제 삼았습니다.

구체적으로, 제출된 주주명부가 상법상 요구되는 주주의 정보(주소, 주식의 종류 및 취득일자 등)를 제대로 기재하지 않아 적법하게 작성된 주주명부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의 기재 내용과 주식양도양수계약서의 내용을 근거로 주주명부보다 더 신빙성 있는 자료를 통해 명의신탁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2. 조세 회피 목적 유무 판단

법원은 명의신탁의 경위, 관련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조세 회피 목적이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원고가 관련 조사 과정에서 명의신탁 사실을 인지하게 된 경위에 대한 진술 등을 고려하여 조세 회피 목적을 추정했습니다.

판결 결과 및 의의

결론적으로, 법원은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본 판례는 쟁점 주식의 명의신탁에 대한 조세 회피 목적 판단 기준을 제시하고, 명의신탁의 인정 여부에 대한 판단 시 주주명부의 적법성 및 관련 자료의 신빙성을 중요하게 고려해야 함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조세 회피 목적을 판단함에 있어 객관적인 증거와 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을 시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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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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