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주식의 시가 입증책임 및 보충적평가방법의 적정성 여부 [서울행정법원 2018. 10. 5. 2017구합66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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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증 쟁점주식 시가 입증 책임 및 보충적 평가 방법의 적정성 여부: 국승 서울행정법원 판례 분석
사건 개요
본 판례는 2014년 귀속 상속세와 관련된 쟁점 주식의 시가 입증 책임 및 보충적 평가 방법의 적정성 여부를 다루고 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66244 판결이며, 2018년 10월 5일에 1심 판결이 완료되었습니다.
주요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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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증세법)상 쟁점 주식의 시가 입증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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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충적 평가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이 상속 재산의 객관적 가치를 제대로 반영하는가?
관련 법령
본 판례의 판단 근거가 된 주요 관련 법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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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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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유가증권 등의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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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과세표준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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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9조 (연부연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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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판결 요지
법원은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이 상속 재산의 객관적 가치보다 과다하다는 점에 대한 입증 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또한, 이 사건 주식의 가액이 객관적 가치에 비해 지나치게 과다하다고 볼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 상세 내용
시가 입증 책임의 소재
법원은 상속세 부과와 관련된 주식 가액 평가에 있어, 납세의무자가 보충적 평가 방법 적용의 부당성을 주장하려면 그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즉, 보충적 평가 방법으로 산정된 가액이 객관적인 가치를 현저히 벗어난다는 점을 납세의무자가 입증해야 합니다.
보충적 평가 방법의 적정성
판결은 쟁점 주식의 가액이 객관적 가치에 비해 과다하게 평가되었다는 납세의무자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 부족을 지적했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보충적 평가 방법을 적용한 과세 관청의 판단을 지지했습니다.
결론
본 판례는 상속세 관련 주식 평가 시 시가 입증 책임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납세의무자가 보충적 평가 방법의 부당성을 주장하려면 충분한 증거를 제시해야 함을 명확히 했습니다. 또한, 보충적 평가 방법 자체의 적법성을 확인하는 판결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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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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