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쟁점주식의 양도가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대상인지 여부 [대법원 2017. 1. 12. 2016두52620]
법인 쟁점주식 양도 관련 부당행위계산 부인 판례 분석 (대법원 2016두52620)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법인 쟁점주식의 양도가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대상이 되는지를 다룬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해당 거래가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대상이 된다고 판결했습니다.
주요 쟁점: 법인 쟁점주식 양도의 부당행위계산 부인 여부
판결 내용
대법원은 이 사건 거래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대상이 된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판결의 핵심: 경제적 합리성 결여로 인한 부당행위계산 부인
상세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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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정보
- 사건번호: 대법원 2016두52620 (2017.01.12.)
- 원고: 핸즈***** 주식회사
- 피고: **지방국세청장
-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6.8.25. 선고 2015누72063 판결
- 선고일: 2017.01.12.
- 주문: 상고 기각,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
참고: 상고 기각 사유는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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