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 쟁점 주식의 양도차익, 분양권 프리미엄으로 간주

쟁점주식의 양도차익을 이 사건 분양권 프리미엄으로 보고 원고들이 수령한 금액을 상여로 판단하여 경정청구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서울고등법원 2017. 7. 18. 2016누654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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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 쟁점 주식의 양도차익, 분양권 프리미엄으로 간주

본 판례는 양도 쟁점 주식의 양도차익을 이 사건 분양권 프리미엄으로 보고, 원고들이 수령한 금액을 상여로 판단하여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적법성을 다룹니다. 서울고등법원 2016누65475 판결로, 2017년 7월 18일에 확정되었습니다.

판결의 주요 내용

원고들과 법인들이 취한 거래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따라 쟁점 금액을 이 사건 분양권에 대한 프리미엄으로 보아 원고들이 수령한 금액을 상여로 소득 처분한 것은 정당하다는 것이 판결의 핵심입니다.

사건의 배경

주식 양도의 형식

원고들은 택지개발촉진법상의 전매 제한 규정과 분양권 해제 우려로 인해, AA디앤아이 주식 양도를 통해 이 사건 분양권을 이전하려 했습니다.

과세 당국의 판단

과세 당국은 주식 양도의 실질을 분양권 프리미엄으로 간주하고, 원고들이 받은 금액을 상여로 소득 처분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주식 양도의 형식에도 불구하고 그 실질을 분양권 프리미엄으로 판단했습니다. 특히, AA디앤아이의 주식 가치가 분양권의 가치와 연동된다는 점, 그리고 전매 제한을 회피하려는 의도가 있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실질과세의 원칙

실질과세의 원칙은 조세 회피를 목적으로 형식적인 법률 관계를 이용하는 경우, 그 실질에 따라 과세하겠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들이 선택한 주식 양도라는 형식이 아닌, 실제 거래의 실질을 파악하여 과세했습니다.

거래의 실질

거래의 실질은 AA디앤아이 주식 양도가 결국 분양권 이전의 수단이었고, 원고들이 얻은 쟁점 금액이 분양권 프리미엄에 해당한다는 점을 의미합니다.

결론

법원은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즉, 과세 당국의 처분이 적법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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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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