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주식의 양도차익을 이 사건 분양권 프리미엄으로 보고 원고들이 수령한 금액을 상여로 판단하여 경정청구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수원지방법원 2016. 8. 23. 2015구합675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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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경정거부처분 취소 소송 판례 분석

본 판례는 쟁점 주식의 양도차익을 분양권 프리미엄으로 간주하여 상여로 소득 처분한 세무서의 결정이 적법한지 여부를 다룹니다. 원고들은 주식 양도 계약의 실질을 부인하고, 쟁점 금액이 주식 양도 대금이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실질과세 원칙을 적용하여 세무서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들은 분당 소재 토지 분양권을 공동으로 취득하고, 이를 기반으로 EEE 주식회사를 설립했습니다. 이후 원고들은 EEE 주식과 분양권을 FFF에 양도하는 과정에서, 양도 대금의 성격을 두고 세무서와 갈등을 빚었습니다.

2. 쟁점 및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주식 양도 계약과 분양권 양도 계약이 별개의 독립적인 계약이며, 조세 회피의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따라서 주식 양도 대금으로 받은 쟁점 금액에 대해 상여로 소득 처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법원은 국세기본법 제14조의 실질과세 원칙을 적용하여 거래의 실질을 파악했습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은 근거를 통해 쟁점 금액이 분양권 프리미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3.1. 거래 구조 분석

FFF가 실제로 취득하고자 한 것은 EEE 주식이 아닌 분양권 자체였습니다. 주식 취득 후 EEE가 별다른 사업을 진행하지 않았고, 해산했다는 점도 중요하게 고려되었습니다.

3.2. 계약 내용 및 형식

계약상 양도 대금의 배분, 분양권 양도와 주식 양도가 동시에 이루어진 점, EEE의 별다른 자산 보유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쟁점 금액은 분양권의 가치를 반영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특히, EEE의 주식 가치를 과도하게 높게 평가할 만한 경제적 합리성이 부족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3.3. 조세 회피 의도

법원은 원고들이 택지개발촉진법상 전매 제한을 회피하고, EEE의 법인세까지 절감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거래의 형식보다는 실질적인 측면을 강조하여, 쟁점 금액을 분양권 프리미엄으로 간주했습니다.

4. 결론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고, 세무서의 처분이 적법하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는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거래의 실질을 파악하고, 조세 회피 행위를 방지하려는 판례의 의지를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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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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