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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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증 쟁점주식 질권 설정 관련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 대법원 2015두41500 판례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상속 및 증여세 관련 쟁점 주식의 질권 설정과 관련된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을 다룹니다.
판결 요지
원고가 쟁점 주식을 양도한 사실이 명백하며, 쟁점 거래가 무효라는 증거가 부족하므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상세 내용
사실관계
원고는 2008년 7월 28일에 쟁점 주식을 양도했습니다. 이는 주식매매계약서 및 금융거래자료를 통해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원고는 쟁점 주식을 반환한 사실이 없습니다.
원고의 주장
원고는 쟁점 주식에 질권이 설정되어 있어 쟁점 거래가 무효이며, 따라서 양도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다음의 근거를 바탕으로 원고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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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주식의 양도 사실이 명확하게 확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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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거래가 무효라는 구체적인 증빙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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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쟁점 주식을 반환하지 않음
따라서, 법원은 원고의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하고,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상고 비용은 원고가 부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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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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