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주택은 기본적인 구조나 기능 등으로 볼 때 주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의정부지방법원 2016. 1. 20. 2015구단5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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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판례

의정부지방법원 2014구단5535 판례는 양도 쟁점주택의 주택 해당 여부를 다룬 사건입니다. 원고는 쟁점주택이 상가로 이용되었고 주거용으로 사용될 수 없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쟁점주택을 주택으로 판단했습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2001년 단독주택을 취득하여 2014년 양도했습니다. 양도 당시 원고는 쟁점주택을 보유하고 있었고, 피고는 이를 1세대 2주택으로 판단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주요 쟁점

쟁점주택의 주택 해당 여부

쟁점주택이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원고는 쟁점주택이 상가로 사용되었고 주거용으로 사용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주택의 정의와 판단 기준

법원은 주택의 판단 기준에 대해 실제 용도가 주거에 공하는 건물인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일시적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되더라도 주거용에 적합한 상태이고 언제든지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다면 주택으로 봐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쟁점주택의 주택 해당 근거

• 쟁점주택은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
• 양도 이후 2층이 주택으로 사용
• 구조 및 기능상 주거용에 적합

위와 같은 근거를 바탕으로 법원은 쟁점주택을 주택으로 판단했습니다.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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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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