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양도 쟁점주택 관련 양도소득세 과세 처분 취소 소송
본 판례는 국승 서울행정법원 2020구단70819 사건으로,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 과세 처분의 적법성을 다룹니다. 2021년 11월 26일 선고되었으며, 1심 판결입니다. 주요 쟁점은 양도 쟁점주택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및 중과세율 적용의 적정성입니다.
1. 사건 개요
1.1. 사실관계
원고는 2001년 6월 19일 서울 ○○구 ○○동 소재 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을 매수하여 2019년 7월 15일 12억 7천만 원에 양도했습니다. 원고는 이 사건 주택을 1세대 1주택 고가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했으나, 이후 이 사건 양도가 조정대상지역 내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고 중과세율을 적용한 수정신고를 했습니다. 원고는 이 사건 주택이 1세대 1주택 고가주택이므로 수정신고한 세금을 환급해달라는 경정청구를 했지만, 피고는 이를 거부했습니다.
1.2.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조정대상지역 내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 양도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한 처분의 적법성 여부입니다.
2. 법원의 판단
2.1. 1세대 3주택 중과세율 적용 여부
법원은 이 사건 양도가 구 소득세법 제104조 제7항 제3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 내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양도’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이 사건 주택 외에 장기임대주택과 신규주택을 소유하고 있었고, 이 사건 주택 양도 당시 일시적 2주택에 해당했음을 확인했습니다.
- 법원은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제1항에 따라, 원고가 소유한 주택들이 주택 수 산정에 포함되며, 이 사건 양도가 중과세율 적용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 원고는 이 사건 주택이 1세대 1주택 특례를 받으므로 1세대 3주택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소득세법상 세율 적용과 주택 수 계산은 별개로 이루어진다고 보아 원고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2.2.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여부
법원은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여부에 대해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 구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조정대상지역 내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양도는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보았습니다.
- 원고는 1세대 1주택 고가주택의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구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본문이 단서 규정에 우선한다고 보아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원고는 과거 국세청 질의회신을 근거로 신뢰보호의 원칙을 주장했으나, 법원은 해당 질의회신이 소득세법 개정 전의 사안에 관한 것이므로 이 사건에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3. 결론
법원은 이 사건 거부처분이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전문 확인하기
👇클릭하여 판례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함께보면 좋은글
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세한 법률정보는 전문가와 상담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 법률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상황인가요?
상황에 맞는 정확한 대응을 위해서는 전문 변호사의 법률 자문을 받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특히 소송 비용 지원 제도나 무료 법률 상담 기회를 활용하면 경제적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사건 유형에 따라 보험사 합의금 산정이나 국가 배상 신청 가능 여부도 함께 확인해 보세요. 아래의 관련 정보를 통해 현재 상황에서 가장 유리한 해결책을 실시간으로 검토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