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양도 쟁점주택 양도에 따른 중과세율 적용 및 장기보유특별세액공제 배제 관련 판례 (국승 서울행정법원 2021구단7344)
1. 사건 개요
이 사건은 원고들이 쟁점주택 양도에 따라 9억 원 초과분 양도차익에 대해 중과세율을 적용하고 장기보유특별세액공제를 배제한 처분에 불복하여 제기된 소송입니다. 원고들은 쟁점주택이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며, 장기보유특별공제와 일반세율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2. 쟁점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쟁점주택의 양도가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가능 여부
- 장기임대주택의 주택 수 포함 여부
- 일시적 2주택의 중과세율 적용 예외 인정 여부
3.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다음과 같은 주장을 펼쳤습니다.
- 이 사건 임대주택은 장기임대주택으로 주택 수에서 제외되어야 함
- 이 사건 신규주택은 대체주택으로 일시적 2주택에 해당하므로, 고가주택인 이 사건 주택의 양도는 1세대 1주택으로 간주되어야 함
- 1개의 주택을 9억 원 기준으로 나눠 판단하는 것은 모순이며, 세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한 오류가 있음
- 장기임대주택을 주택 수에서 제외하는 규정 부재는 입법의 흠결이며,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을 적용해야 함
- 투기 목적이 없고 거주 이전 목적으로 일시적 2주택을 보유했으므로 중과세율 적용은 부당함
4.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주요 판단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와 중과세율 적용: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1세대 2주택 중과세 규정 및 1세대 3주택 이상 중과세 규정은 별개로 적용되므로, 각 사유에 따라 개별적으로 검토해야 함.
- 고가주택: 쟁점주택은 양도가액이 9억 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이므로, 9억 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중과세율 적용 여부를 검토해야 함.
- 1세대 3주택 해당 여부: 쟁점주택 양도 당시 원고들은 쟁점주택, 장기임대주택, 신규주택을 보유하여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며,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주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중과세율 적용이 타당함.
- 입법 흠결 및 개정 시행령 적용: 장기임대주택 관련 규정 부재가 입법 흠결이라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으며,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을 소급 적용할 수 없음.
- 일시적 2주택 및 투기 목적: 원고들이 쟁점주택을 양도하기까지 소요된 기간이 사회통념상 일시적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중과세율 적용 예외를 인정할 수 없음.
5. 결론
법원은 쟁점주택 양도에 대한 중과세율 적용 및 장기보유특별세액공제 배제가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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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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