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 쟁점증여세액의 양도소득세 필요경비 해당 여부: 대구지방법원 2020구합20677 판례 분석

쟁점증여세액이 양도소득세필요경비 해당 여부  [대구지방법원 2021. 2. 19. 2020구합20677]

양도 쟁점증여세액의 양도소득세 필요경비 해당 여부: 대구지방법원 2020구합20677 판례 분석

1. 사건 개요

이 판례는 증여세액이 양도소득세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룬 사건입니다. 원고는 토지를 양도하면서 발생한 쟁점 증여세액을 양도소득세 필요경비로 공제해 줄 것을 요구했지만, 피고는 이를 거부했습니다.

2. 사실관계

• 원고는 2012년 aaa로부터 토지를 증여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 이후 aaa의 상속인 bbb가 원고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소송 중 원고와 bbb는 합의를 통해 bbb가 소를 취하하고, 원고는 bbb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 원고는 토지를 매도하고, 매매대금으로 쟁점 증여세액을 납부했습니다.
• 원고는 양도소득세 신고 시 쟁점 증여세액을 필요경비로 공제해 줄 것을 요청했지만, 피고는 이를 거부했습니다.

3. 쟁점

쟁점 증여세액이 양도소득세 계산 시 필요경비로 공제될 수 있는지 여부

4. 법원의 판단

4.1. 필요경비 해당 여부 판단

• 법원은 쟁점 증여세액이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관련 민사소송이 취하되어 원고는 증여세액을 납부할 의무가 있었습니다.
  • 상속세 계산 시 이미 증여세액이 공제되었으므로, 양도소득세 산정 시 필요경비로 공제하는 것은 이중 공제에 해당합니다.
  • 원고는 토지 취득 과정이나 취득 후 그 효력에 관한 다툼으로 인해 쟁점 증여세액을 지출한 것이 아닙니다.

4.2. 과세 재량권 남용 여부

• 법원은 피고가 관련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처분했으므로, 과세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5. 결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합니다.

6. 시사점

이 판례는 증여세액이 양도소득세 필요경비로 인정될 수 있는 요건을 명확히 제시합니다.

양도 자산의 취득과 관련하여 발생한 소송 비용이나 화해 비용 등이 필요경비로 인정될 수 있지만, 증여세액은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필요경비로 인정받기 어렵다는 점

에 유의해야 합니다. 또한, 이중 공제는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도 강조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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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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