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쟁점채무는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피상속인의 채무가 아님 [서울고등법원 2016. 10. 14. 2016누37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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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쟁점 채무 공제 여부
상속세 관련 소송에서 쟁점 채무의 공제 가능 여부에 대한 서울고등법원의 판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사건 개요
본 사건은 2016누37166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소송으로, 원고는 AAA, 피고는 00세무서장입니다. 1심은 서울행정법원에서 2016. 1. 22. 선고되었으며, 항소심은 서울고등법원에서 2016. 10. 22. 판결되었습니다.
판결 요지
임대차보증금 지급 사실이 인정되지 않아, 쟁점 채무를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피상속인의 채무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상세 내용
원고는 피고가 부과한 상속세 중 일부를 취소해달라는 청구를 하였으나, 법원은 이를 기각했습니다.
주문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원고는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피고가 부과한 상속세 중 특정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해달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유
항소심 법원은 제1심 판결 이유를 인용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결론
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쟁점 채무가 상속재산에서 공제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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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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