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처분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손금산입한 경비가 법인의 실제 경비인지 여부  [대구고등법원 2023. 7. 21. 2023누103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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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 쟁점처분 관련 손금산입 경비의 적법성: 국승 대구고등법원 판례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부가 쟁점처분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손금산입한 경비가 법인의 실제 경비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를 다룬 사건입니다. 대구고등법원에서 2023년 7월 21일에 선고되었으며, 2015년 귀속분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의 적법성을 판단했습니다.

쟁점 및 판결 내용

1. 주요 쟁점

주요 쟁점은 청구법인이 손금으로 산입한 경비가 실제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된 경비로 볼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2. 판결 요지

원심 판결과 같이 청구법인이 손금산입한 경비는 법인의 경비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3. 상세 판결 내용

가. 제1과세원인: 임차료 관련 비용

청구법인이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수취한 임대차료 관련 매입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금액(57,000,000원)은, 실제 임차하여 사용한 건물에 관한 것이 아니므로, 해당 비용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으로 불공제하고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부과한 피고의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나. 제2과세원인: 부동산 개발 관련 비용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인에게 지출한 부동산 개발 관련 비용(89,136,363원)은, 원고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특수관계인들만의 부동산개발에 관한 것이므로, 해당 비용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으로 불공제하고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부과한 피고의 처분 또한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다. 제3과세원인: 이자 비용

청구법인이 김○○ 명의 대출금에 대해 지출한 이자(8,463,825원)는, 김○○ 개인의 채무와 관련된 것이므로, 해당 비용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부과한 피고의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라. 제4과세원인: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임대

청구법인이 특수관계법인에게 부동산을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임대한 경우, 그 차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 및 익금산입하여 법인세를 부과한 피고의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4. 추가적인 판단 근거

원고는 해당 부동산이 본점 소재지이고 영업목적에 제공된 재산이므로, 이자비용이 업무와 관련 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해당 부동산이 실제로 사업장으로 사용되었는지, 어떤 영업에 제공되었는지에 대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특수관계인의 주민등록 전입신고 사실 등을 근거로 이자비용이 원고의 사업과 관련된 비용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결론

원고의 항소는 기각되었으며,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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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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